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9 (Eligibility to Be Parti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자연인

1. Natural내처^r럴 persons;퍼슨즈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3. Others어^ð더즈 who후 can캔 be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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