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