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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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