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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6.9.29>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 및 국가상징구역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 및 국가상징구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29>

③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9.29>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4. 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5. 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

6. 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

8. 삭제<2026.9.29>

9. 삭제<2026.9.29>

10. 삭제<2026.9.29>

11. 삭제<2026.9.29>

12. 삭제<2026.9.29>

④ 국가상징구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9.29>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3.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4.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26.1.6]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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