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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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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에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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