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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

3. 제5조제3항의 자문단에 참석한 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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