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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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