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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시행 2023.10.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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