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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3.10.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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