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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6장 소청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8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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