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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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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6장 소청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결정서를 보냈으나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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