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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7절 신분보장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6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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