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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3절 휴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3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② 사무처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7.20>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무처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사무처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7.20>

[본조신설 2016.3.25]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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