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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27호,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5.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2.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0호,2009.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판소에서 관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