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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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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2006.5.29>

시행 2019.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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