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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내규, 헌법재판소지침(이하 "헌법재판소규칙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시행 2024.10.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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