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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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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8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기록관리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6조에 따른 기록물 정리 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③ 보존기간의 계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6.10.28>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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