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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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