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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7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3호,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78호,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09.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6급 이하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177호,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3.12.29>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0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1999.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연구관등의인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