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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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