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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46호,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되었던 접수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하는 접수인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70호,2005.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접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