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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심판지원실장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사건대장과 사건기록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시행 2022.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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