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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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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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