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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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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사무처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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