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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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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의2(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① 헌법연구관은 주장의 정리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기일을 여는 방법 등으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②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가 조사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사기일을 열 수 있다. <신설 2021.9.14>

[본조신설 2018.6.15]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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