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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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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6절 증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8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증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출석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표시

3. 신문사항의 요지

4.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5.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6. 제5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②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할 날보다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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