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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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