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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4조(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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