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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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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9.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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