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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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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준용규정)

심판서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서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

시행 2022.9.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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