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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제출할 서류가 서적 그 자체인 경우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2.9.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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