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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10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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