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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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