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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3조(부분 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21.9.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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