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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9.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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