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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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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9조(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① 증거조사 후 증인 등의 비용청구 등 예납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건의 사무관등은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원본은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출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이를 출급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시행 2019.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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