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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7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2.16>]

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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