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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6][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16>]

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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