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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77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460호,202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41호,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으로 한다.

부칙 <제438호,2021.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1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서훈 또는 국회, 정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