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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22.7.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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