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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13.3.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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