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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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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통계수집·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

2. 인터넷ㆍ신문ㆍ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3. 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

4. 각 체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

5. 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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