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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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