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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의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2.1.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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