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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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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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