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