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