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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호사목, 같은 조 제2호바목,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25113호,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9952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6호,200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