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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

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제4조의3에서 이동 <2020.12.29>]

시행 2023.6.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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