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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시행 2026.6.24 · 총리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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